"위헌적 대책"…개원면허, 미용의료 손질, 공유형 진료 반발

의협·전공의들, 의대증원 발표되면 단체행동 가능성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각종 정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불만과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결집이 총파업 등 의료계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동네 의원 의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정책은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 등이다.

혼합진료란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함께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복지부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려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 환자들에게 급여 진료가 이뤄지니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한다.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원에 달한다.

역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병의원 권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재진 진찰비를 끼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640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용성형 등 고수익이 보장될 비급여 분야로 의사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뉴스1에 "비급여 진료와 의사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행위"라며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한계로 급여권에 진입 못한 비급여 항목은 생각보다 많다. 수가 영역도 완벽하지 않고 그 보상도 불완전하다. 혼합진료 금지는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가가 낮은 필수의료 영역으로의 의사 진입도 막는 일"이라고 말했다.

일정 수련 등을 마친 의사에게 개원면허를 주는 방안, 필수진료·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의 인턴제 개선, 미용의료 분야 시술 자격을 의사가 아닌 의료인에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의사들의 의료분야 연구단체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에서 "개인 직업선택과 사유 재산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미용의료는 비급여 시장으로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 의사라면 누구나 할 의료행위에 제한 의도를 내비친 것도 위헌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경증 환자는 의원에서, 고난도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고위험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 보유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공유형 분만) 등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이동하는 '공유형 진료체계' 확립 등에도 지적이 나온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사가 이동하며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할 만한 강력한 유인책과 법적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전공의협의회장이 전공의들에게 "우리 대다수가 진출할 일차의료를 죽이고, 대학병원만 살리며 의사들을 전국 단위로 뺑뺑이 돌리겠다는 일"이라고 언급한 상태다.

더욱이 큰 폭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 의료계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발표 즉시 의료계가 총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협은 이미 지난해 총파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마쳐, 일방적인 정책이 강행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총파업 등 단체행동 동참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응답자의 86%가 의대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에 나설 의사를 보였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병원의 한 전공의는 "개원면허, 인턴제 개선, 미용의료 분야 자격 요건 변화 등 굵직한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지 않다"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협의회장은 "(정부 정책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들이다.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에 관심을 가질 때다. 적극 투쟁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단체행동 참여를 호소하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들 반발에도 의대증원은 물론 이번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의료계에서 상당히 반발할 텐데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