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전망 보면 10년간 매년 최소 1500명씩 늘려야

의료현안협의체 다음 회의 미정…의료계와 마찰 불가피

정부가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공개할 전망이다.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라 증원규모는 10년간 최소 1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조건으로서 의사 수 확대와 충분조건으로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5년 수급(의사 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 현재 취약지역 의사 수급 약 5000명, 전문가(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들의 2035년 수급 전망 약 1만명을 더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평균 은퇴 연령(65세 기준), 10년 내 2만2000명의 의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것으로 파악했다. 2000년 이전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개념으로 역할이 나뉜 2000년 의약분업 때 점차 감축되며 2006년 3058명까지 줄어 19년째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넥스트 팬데믹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대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다. 추진력을 얻게 된 정부는 구체적인 증원규모를 설 직전이나 설 이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여전히 의료비 폭증 및 의료의 질 저하, 의학교육 부실화를 이유로 의대증원을 반대하고, 설령 타당한 이유로 늘리더라도 자신들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도 벌이겠다는 각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 4200여명 중 86%가 의대증원 반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할 때 의협 주도 파업으로 진료 공백 현상까지 빚으며 정책을 무산시킨 바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의대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가졌으나 꾸준히 견해차만 확인하면서 적정 규모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지 못한 상태다. 협의체는 2월 차기 회의 개최 날짜도 잡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사들의 파업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의협이 총파업 등을 시사하자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의대증원 규모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가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의 증원 수요조사는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점검 결과 학교의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총 입학정원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세울 교육부에 통보돼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4~5월까지만 정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증원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