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불가피한 선택" "기본책무 부정"
- 24-01-30
윤석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재가…한덕수 "다시 논의해주길"
민주, "유가족 모욕하지 말라…국민의 요구 거부한 것"
여야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하자 정면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특별조사위원회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특조위 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며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많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참사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정말 죄송한 마음과 피해가 회복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은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돼 있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어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참사를 통해 교훈을 얻고 피해자를 구할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는 단계다.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법안 자체가 조사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여러 독소조항이 있다"며 "전례 없던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지만 윤 대통령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냐"며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앞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과 만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해달라고 부탁했고, 현장 방문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를 위로해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오지도 않았고 유가족 손을 한 번 잡지 않았다. 참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차라리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유가족과 국민들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야당 관계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가 의결한 법에 거부권 남발하며 삼권분립을 내팽개친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치다.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고, 조오섭 의원도 "엄동설한 길바닥에서 딸아이의 사진을 껴안고 눈물 흘리며 삭발까지 하는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언젠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고 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정한 정권의, 비정한 거부"라며 "정부는 배상·지원금을 대안이라고 꺼냈다. 진실을 규명하자는 조직을 ‘반헌법적’이라고 몰아붙인 데 이어, 이제 ‘돈’을 매개로 마치 불요불급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고 적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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