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성악 등 고액 불법 레슨 성행 실태 고발

반민특위, 감사원 감사 촉구 "카르텔 척결해야"

유명 여대 앞 스튜디오에서 피아노와 성악 등 음악 대학 입시를 위한 고액 불법 레슨이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을 상대로 불법 수업을 하며 억대 수입을 올리는 등 유착 관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30일 감사원에서 '나라 망치는 사교육 카르텔 방치 국민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반민특위는 "현재 6명의 교수가 입건돼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제대로 파악되고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음달부턴 단계별로 해당 기관에 연구진실성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회계감사 등 요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반민특위는 대형 입시 학원 원장들이 본인의 인맥을 활용해 유명 음대 교수를 섭외하고 고액으로 수험생과 연결한 후 교수의 자택이나 대학 근처 스튜디오에서 불법적인 개인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위원장인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음대 출신 과외교사인 '새끼선생'과 입시 브로커를 통해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레슨을 진행하고 있다"며 "입시 브로커나 교수들은 학생이 합격할 경우 1억~5억원의 대가를 취한다"고 말했다. 

또 "음대 교수와 학원 간 '실기곡' 거래 관행과 교수가 수험생들을 공개적으로 1명씩 지도하면서 비용을 받고 교수와 학생 간 관계를 형성하는 '마스터 클래스'도 성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대 입시 컨설팅 업체에서 현직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해 연주 평가를 진행하는 '입시평가회'도 공공연히 이뤄진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이를 불안한 입시생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예체능 계열 입시에서의 사교육 카르텔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5개 대학 음대 교수들의 불법 레슨을 전수 조사하고, 불법 사실이 발견되면 학계 퇴출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실기곡 유출은 입시에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한번 유출 사실이 발견되면 학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실기 입시과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민참여24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 

반민특위는 향후 불법을 일삼는 사교육 카르텔 대형 사교육 업체 최소 2곳 이상 영업정지 및 폐쇄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