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가가 육성해야 할 산업…비대면 진료, 법이 시대 역행"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디지털 행정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해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 위의 예산이 절감된다"며 "도입된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로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는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사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며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함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