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 2학기 늘봄학교 전국 확대 시행

서이초 사건 교사 순직·재수사 촉구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작년 7월 사망한 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늘봄학교'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는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인 '늘봄'을 학교 업무로 끌고 왔고, 교육청에서는 초기 약속과 다르게 인력이 없다며 교사에게 늘봄 업무를 시키고 있다"며 지자체로 주무 담당을 옮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초 1~2학년, 2026년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노조는 "학교에 별도의 늘봄지원실이 생기는 것은 보육기관으로서 학교의 기능을 강조하게 돼 학교의 교육 기능과 교권은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들은 또 서이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 인정과 재수사를 함께 요구했다.

서이초 사건을 인터넷에 올려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던 교사 은빛랑씨(가명)는 노조를 통해 "서이초 선생님의 일은 이 땅의 모든 교사의 억울함이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며 "누군가는 그 목소리에 반성은커녕 조용히 얌전히 있으라며 자신에게 아무 이득 될 것이 없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500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