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획, 지자체 재원 확보 등 관건…"지역 가치 높일 것"

'철도 지하화 사업' 속도…"주택공급 아닌 교통량 처리 목적"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 연장·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GTX-A·B·C 노선은 연장하고 D·E·F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구간별로 1~2단계로 나눠 개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장기 계획'이란 점과, 지자체 내 재원이 충분할지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도, 향후 신설역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명확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25일 경기 의정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GTX 연장안·신설안을 내놨다. 이날 GTX-C 착공 기념식도 함께 열렸다.

우선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GTX A·B·C 완전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A노선은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월 개통 예정이다.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추가 개통되고 2028년까지 전 구간 완전 개통이 목표다. B노선은 재정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전 구간을 올해 상반기 내 모두 착공한다. C노선은 이날 착공에 들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2기 GTX 추진을 위해 A·B·C 노선 연장안과 D·E·F 노선 신설 계획도 내놨다.

연장 노선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방식의 협의를 하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자체 부담 합의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A노선은 통탄~평택지제 20.9㎞ 구간, B노선은 마석~춘천 55.7㎞, C노선은 덕정~동두천 9.6㎞ 구간과 수원~아산 59.9㎞ 구간이 연장 노선으로 논의 중이다.

신설 노선인 D·E·F는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신청과 함께 민간 제안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D노선은 김포·인천~팔당·원주 구간, E노선은 인천~대장~덕소 구간, F노선은 순환선으로 교산~왕숙2를 우선 추진한다.

국토부는 2기 GTX까지 완공이 되면 수혜 인구가 일평균 1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약 135조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50만명으로 예측됐다. 이를 통해 수도권 30분, 충청·강원권 1시간의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전문가들은 노선 위치 및 역사 배치·배분 등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설 노선이 여러 지자체를 통과할 예정이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민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만큼 민간 투자 매칭효율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D·E·F노선의 경우 제5차 국가철도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데, 기존 철도의 경우에는 개통까지 20년은 봐야 하는 사안이나 국가적으로 추진할 경우 소요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며 "기존 유사 사례를 보면 지하쳘 연장이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명확하다. 미래가치를 본다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평택, 춘천, 아산, 동두천 등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들의 지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관련해 지자체 내 재원이 충분할지 등 비용 마련 이슈가 사업 현실화의 관건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A노선의 연장인 평택의 경우 대우건설(047040)의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중흥건설 '평택브레인시티 중흥S클래스'의 경우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데 분양을 완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지하화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비롯한 교통혁신 대책이 실현되면 서울시민들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정부 추진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권에도 수도권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정했다. 이 사업을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개선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사업으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을 검토한다. 먼저 대구경북신공항철도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

함 랩장은 "광역 교통망 개발은 지역 내 상당한 개발호재지만, 예타 및 착공, 개통까지 많은 재원과 시간을 요하므로 긴호흡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며 "노선의 최종 확정을 놓고 펼쳐지는 지자체간 치열한 갈등의 조율 및 봉합도 사업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있음"고 말했다.

이어 "일부 민자철도는 민간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변수가 될 수 있고 개발계획 확정과 추후 교통비 수준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며 "개발이 확정될 경우 토지가격 상승이나 물류 및 상권의 재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상부에 '주택을 지을 토지 확보'라는 식의 목적이라면 지하화의 목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심화하고 정주요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동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하화’의 목적은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량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도로지하화를 통한 주택공급은 오히려 해당 지역의 교통난을 심화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