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에 여야 현금성 공약…"나라살림 헤칠 것"

"성장·세수 선순환 기여" vs "당장 세수 감소 불가피"

정부가 감세와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놓자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상속세 완화 등을 시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도 올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연말·연초에는 이자를 환급해주거나 소상공인에게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금투세 폐지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연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면 연 4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연이어 나오는 감세와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 야당은 '초부자 감세 그랜드 슬램',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야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날(18일)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전날 발표한 각종 지원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연간 28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같이 '총선용 정책'을 쏟아내자 재정건전성을 헤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약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등 현재 상황이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과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도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기업투자, 민생안정,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을 깎아서 세수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장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세수 부족 문제나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