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이후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개편 검토…부자감세 논란에 지지부진

대통령실 "상속세 개편 생각해볼 시점…정책 준비하는 건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1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이 얽혀 있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른 시일 내 실현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향후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대통령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유산세 방식(현행 방식)과, 각 상속인이 받는 만큼에 대해서 개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나뉜다. 유산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쪼개져 세수 확보엔 불리하지만, 각자가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 공평과세 이념에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는 점과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10월 상속세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고, 지난해 2월엔 이를 전담하는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논의는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상속세 개편은 과표 조정, 각종 상속공제제도 변경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민감한 작업인 만큼 기재부는 관련 연구 용역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다. 부자 감세 논란과 위장 분할 등 부작용 가능성도 넘어야 할 벽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상속세 부분의 경우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말하기 어렵고,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며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또다시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 전환은 세율, 과표, 공제제도와 함께 다뤄져야 해 복잡한 문제"라며 "여전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