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양육 망라…아이 출생 시 1억원 자금 마련도

"연간 28조원 소요…여야 의견 일치하면 당장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을 망라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 육아휴직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거 정책으로는 2자녀 출산시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한다.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도 가능하게 한다.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해 셋째 출생 시 무이자 전환과 원금 전액 감면으로 사실상 1억원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9~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생부터 고교 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부모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정책도 마련해 총 1억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해 쓸 수 있다. 

돌봄정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했다. 민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관리하고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한다. 특히 미혼모·미혼부 및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출산 바우처도 지급하도록 한다.

또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지급하고, 전국민에게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획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동환경을 개선해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혼부부 1억원 보편 제공에 대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고 지원도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제외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층의 대출 부담에 대해서는 "이자는 시중 금리보다는 낮게 정책금리를 결정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출생 종합대책의 재원에 대해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아이돌봄 주택 4조원, 결혼 출산 지원금에 5조, 아이키움카드나 펀드 예산마련에 18조원 등 연간 약 2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재원은 정부부담을 주로 해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 공공임대는 국토부 장관령, 주택공금관련 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하겠다"며 "비혼 출산, 사실혼의 주택구입 지원에 관해서는 도시주택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키움카드와 펀드는 조세특례법 개정, 남성육아휴직 강화등을 위해서 일가정 양립법과 고용법 개정이 필요하다. 조만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저출생 정책을 발표하는 여당을 향해서 "실현 가능방안에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는 건 총선이 끝나고 할 것 없이 지금 즉시 입법이나 추경을 해서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