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재의요구권 유도…공정성 담보 안되고 독소조항 있어"

'김건희리스크'엔 "사건 본질은 함정을 만든 몰카공작·정치공작"

국민의힘은 18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여야 협상이 진행됐는데 조사위 구성 관련 내용과 몇 가지 독소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접근됐지만 접근된 안이 아니라 애당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기보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이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 계속 정쟁화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며 "그런 사유로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포함하는 특별법 처리는 세월호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모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특별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야권이 7명, 우리 당이 4명을 추천해 7대4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규정은 그동안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며 "새로운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재탕, 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든 소위 ‘몰카공작’이고 ‘정치공작’"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김정숙 전 여사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천룰과 관련해서는 "동일지역에 감점이 최대 35%까지 되지 않는가. 상대가 가점 요인이 있으면 최대 40%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이 있었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우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