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없다" 정부 해명에도 기정사실화 소문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에도 '촉각'

지난해 말 시작된 담뱃값 인상 논란이 연초까지 이어지며 담배업계와 소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총선 후 담뱃세 인상 추진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매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담배 제조사들은 '긴장 모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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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 인상은 금연 유도 효과와 세수 확보 등 여러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담배 가격은 2015년 1월 인상 이후 9년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상 폭을 줄여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은 물론 한 번에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8000원 인상안이다. 8000원은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이다.  

올해부터 매년 담뱃값을 점진적으로 올려 궁극적으로 1만원대로 책정하는 인상안도 제기되고 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인상률을 계산하자는 주장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미리 공표하는 만큼 소비자 반감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가가 급등 혹은 급락할 경우 변수가 많고 궁극적으로 큰 폭의 인상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도 많다.

담배 제조사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큰 폭의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A제조사 관계자는 "왜 담배만 10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한 번에 크게 올리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B제조사 관계자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500원에서 8000원, 1만원으로 뛰면 소비자 부담이 크다"며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담뱃값까지 오른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본에서 불거진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놓고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최근 일본 정부가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맞추는 안을 2026년 이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미뤄졌다.

국내에서도 세율 조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다르게 책정한 건 일반 담배의 유해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확실한 연구 결과 없이 두 담배의 세율을 동일하게 책정하면 정부가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국내 담배 제조사들은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과 동시에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담배의 세율을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궐련담배 시장이 줄어들고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과 세율 조정 모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두의 입장을 청취하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