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 이해할 수 없어" 올리기도

나경원 전 의원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 모델에 제가 주목했던 이유는 아주 분명하다. 성공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여당과 야당을 설득해내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여년 만에 1.52명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우리가 헝가리 모델에 뒤늦게 주목했다고들 말한다. 아니다. 아직 그래도 많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모델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결혼 시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을 탕감해주자는 것이 제 아이디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안정적인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져오는 결혼 포기다"라며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기도 벅찬 상황에서 출산율이 오르길 바라는 것은 허무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돈만 주면 결혼하냐, 결혼만 하면 아이를 낳느냐, 절대 아니다. 당연히 그 외에도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가족과 함께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집, 편안한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주신다면, 당연히 저의 1호 의정 활동은 저출산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 모델은 40세 이하 부부가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정부가 먼저 최대 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이다. 5년 내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주고,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 준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분으로 출산 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나 전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하는 등 당대표 출마의 뜻이 좌초됐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추진에 대해 "결국 저출산 대책에 현금 지원을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투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초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 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하면서, 야당은 물론 시도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는 등 대통령실 비판에 대한 속내를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