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보조금 지급방식 개선도 필요"

전기차 보조금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면서 지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우려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지역별 공모대수와 지자체 보조금 접수현황을 비교한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보고서를 통해 17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로 지난해보다 28.4% 증가해 역대 최대지만, 지자체 공모 대수는 이에 미치지 못해 매칭비율이 68%(6만8371대) 수준에 그쳤다.

국비 대비 전기승용차 지방비 매칭비율은 62%, 화물차는 89%, 승합차는 62.8%였다.

특히 기업들은 하반기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선착순에 따라 조기 소진이 전망돼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사태가 우려돼 왔다.

실제 하반기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eG80과 JW(코드명)을, 한국지엠은 BOLT 파생 SUV 모델인 BOLT EUV, 쌍용은 코란도 e-모션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현대차가 IONIQ 5를 출시했을 때 약 4만3000대가 사전계약 됐고, 기아는 EV6를 출시했을 때 사전계약 대수가 2만1000대에 달했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접수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보조금 조기 소진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이미 서울은 지난 10일 기준 접수율이 99.1%에 달했다. 부산 67%, 세종 52%, 전북 50.7% 등 주요 지자체의 접수율도 50%를 넘고 있어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지자체 접수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소속 기초지자체별로는 보조금 접수율이 50%가 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가 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나 공모 규모 확대를 추진 중인 점이다. 

인천과 대전·광주·강원·경남·충북·제주 등은 추경을 통해 추가 지방비를 이미 확보했다.

대표적으로 충북의 경우, 지난달 전기 승용차 공모규모는 1829대였으나 이달 전기차 누리집에 따르면 2719대로 공모 규모가 890대 늘었다.

접수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시의 경우, 6월부터 추경을 통해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 부산·충남·전북·전남·경북·경기·울산·세종·대구 등도 5~7월 중으로 추경을 통한 지방비 확보를 추진 중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추경을 통한 보조금 추가확보노력은 하반기 보조금 우려를 불식해 줄 것"이라면서도 "선착순 지급 등 현행 보조금 집행방식이 국산차와 수입산간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