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귀성객 30% 할인 …유동성39조 신규 공급“

"2금융권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부담 경감"

당정은 14일 배추·사과·배·참조기·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설 민생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우선 당정은 할당관세를 통해 물량을 조기 도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 할인 지원율을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과일 30만톤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일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깎아 30만톤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5%대였던 물가를 연간 2%대 중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정 측 보고도 있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또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도 월 50만원 상향하고,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임시인력 6000명을 확보해 임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추진한다.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부담 완화를 3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동시에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 요금 인상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또 건설현장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계약 관련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계약이 걸린 건은 명절 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들의 교통 수송 대책과 관련해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는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행료 면제로 기대한 부담 완화 효과는 약 800억원이다.

아울러 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당정, 여야 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은행법,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1월, 늦어도 2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에서는 당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와 관련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 다음 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 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며 "교통, 문화, 지역 격차 (해소가)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달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당이 민생과 직접 접해있으니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부분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에 신경써서 챙겨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