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부동산 자극 부작용"

"태영 사태, 우리나라 시스템 리스크化 가능성 낮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향후 3개월 동안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낮아졌다"면서도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금융불안 조짐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경계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 역시 축소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0%로 8회 연속 동결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섣불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고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들은 5명 모두 향후 3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통위 때는 4명의 위원이 향후 3개월 동안 3.75%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3.50%를 유지하자고 했는데, 이번엔 저를 제외한 5명의 위원 모두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충분히 장기간 가져가면서 물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 3.75%를 열어둔 견해를 바꿨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11월에 비해 유가 상승 가능성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의 견해처럼 향후 3개월 기준금리가 동결된다면 빨라도 오는 5월에야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금리 인하 예상 시점과 관련해 이 총재는 개인적인 의견으론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6개월은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금통위원들은 향후 3개월은 전혀 그럴 일(기준금리 조정)이 없다고 명확히 해 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금통위원들은 현 상황에서 금리 인하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태영건설 사태 등 부동산 PF 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라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논의가 (현재) 시기상조이고,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고금리에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한시적 지원을 하자는 결정이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는 아울러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업이 크게 부실화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태영 사태가 현재 부동산이나 건설업이 큰 위기로 번져 우리나라의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에 대해 저는 적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영의 부채비율이나 자기 자본 대비 PF 보증액 수를 보면 다른 건설업에 비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태영건설이 상대적으로 중견 건설회사라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제 임기가 지나서라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규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향 조정돼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임기 만료 때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100%정도로 낮추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업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한 데 대해선 "비트코인이 확실히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변동 폭 등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