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2023년 국세수입 실적 잠정치 발표

"당초 예상보단 1.5조원 이상 더 들어올 것"

지난해 세수 결손액이 57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당초 재추계를 통해 전망한 59조1000억원보단 1조5000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월 말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감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위축 등이 이유였다.

실제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월별 국세수입이 처음으로 증가 전환하기 전까지 1~9월 실적은 매월 전년 동월치를 밑돌았다.  

다만 최근 기재부는 세수 결손액이 당초 예상보단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속에 원천분이 증가하면서 법인세가 늘고, 견조한 고용 흐름 속에 소득세도 더 걷히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단 1조5000억원 이상 더 들어올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7조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9조4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는 53조9000억원 모자란 규모다.

즉, 재추계 대비로 보면 5조2000억원 여유가 있는 셈인데 남은 12월 세수 감소분이 이보단 적을 것이란 의미다.

11월까지 걷힌 국세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23조4000억원 줄었고, 소득세도 전년보다 13조7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7000억원이, 관세는 2조8000억원이 각각 덜 걷혔다.

다만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하, 수입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보다 줄어들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2월에는 마이너스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감소분이 5조원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