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업무보고 틀 깨고 '민생토론회' 전환…주부·청년 등 130명 참석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정책이 미흡한 것"…'행동하는 정부' 기조 강조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부·소상공인·청년·어르신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었다. 윤 대통령은 "평소 느꼈던 어려움들, 정부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던 기존 틀을 깨고, 일반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며 '민생형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업무보고 형식도 부처별이 아닌 '주제별·과제별'로 바꾸고 장소도 민생 현장으로 정했다.

민생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노인, 주부, 무주택자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 연령대의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해 총 130여명의 각계 시민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 차 국정 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놓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부처 칸막이 타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서, 또 함께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석한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공무원들 만나기도 쉽지 않고,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의 공직자들을 만나기는 어렵다"면서 기탄없이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민생 중심형 정책 설계와 실행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거나 정책 의도를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총선)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전망)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걸(공매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이를 부인한 것이다.

올해 국정 목표와 관련해선 "첨단산업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외교, 일자리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출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다.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기업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