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회적 약자배려·내수경제 안정화 등 '민생' 강조

설비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PF보증금 공급

당정은 3일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전기료 20만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 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제 회복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 원씩 총 2520억 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 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총 2조3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이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 증가로 조기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 나눠주기식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 창출형 R&D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하는 데 공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합의,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당정은 올해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은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 확대 △가계부채 집중 관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불안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 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한다"며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정부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당정 간 소통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 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금을 충분하게 자금 공급하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앙호한 곳은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조기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3시 본점에서 채권단 400여 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11일에는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제1차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금융업계에선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업 전반으로 PF 부실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이 외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간소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사전 준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최종 안전 점검 △SOC예산 조기 집행 △가덕신공항 등 주요 국책사업 신속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