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대학 의견 종합 반영 예정

무전공 입학 모집해야 인센티브 지급…"정확한 수치 미확정"

 교육부는 2일 2025학년도부터 대학이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20% 이상, 2026학년도 25% 이상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안은 정부 최종안이 아니며 지난해부터 정책연구진에서 여러 방안을 고안한 정책연구 시안 중 하나"라며 "시안에 대한 각 대학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1월 중에 조속히 사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치(무전공 입학생 비율)와 인센티브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안은 학과 간 벽을 허물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연구진이 만든 안이며, 이 안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이날 배포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정책연구진안)'은 수도권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20% 이상, 2026학년도에 25% 이상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이다.

올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는 8852억원이며 교육부는 이중 3540억원을 교육혁신전략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이 시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은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에 무전공 입학생을 모집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무전공 입학생 모집 유형은 2가지로 전공을 정하지 않고 모집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는 방식과 계열 또는 단과대로 단위 모집한 후 계열 또는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자율선택하거나 락과별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첫번째 방식을 선택한다면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5%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10% 이상을 이 방식을 이용해 무전공으로 모집해야 한다. 두 방식을 동시에 선택한다면 2025학년도까지 정원의 20% 이상, 2026학년도까지 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모집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대학 정원의 30% 정도는 전공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학 정원의 30%가량은 전공의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입학을 받아 원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대학과 소통하고 있으며 정책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