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여파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상승

지난해 대학 10곳 중 1곳은 등록금 인상

전국 대학들의 가장 큰 고민은 16년째 동결 중인 대학 등록금이다. 정부는 2024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둘러싼 정부와 대학 측의 줄다리기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가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일부 대학들은 정부의 등록금 규제에도 불구하고 2023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런 움직임은 새해 들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는 5.64%로 정해졌다. 지난해 인상 한도 4.05%보다 1.59%포인트(p) 높을뿐만 아니라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이를 포기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국 328개 대학 중 10.7%인 35곳이 학부생 등록금을 인상했다. 35곳 중 17곳은 4년제 일반 대학으로 이 중에는 국립 교대 8곳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이 등록금을 올린 이유는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이득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보다 크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은 3800억원이었는데, 이중 지역인재 장학금 등을 제외하고 등록금 규제 정책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21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지원받는 참여 대학은 전국 약 260개 대학인데, 학생 수 등 대학 규모에 따라 많은 곳은 30억원 이상, 적은 곳은 2억원 안팎을 지원받는다. 3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대형 대학들은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인상해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액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는 고물가 여파로 인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예산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해 6월 말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84명 중 59명(70.2%)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 중이다.

회의록을 공개한 대학 중 중앙대는 1차 회의에서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원 외인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인상에 제한이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역 소재 대학은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면이 있다"며 "대학별로 인상 여부가 극명하게 양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대학 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운영손익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11년 수도권·비수도권 158개 사립대학 중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29.1%(46개교)였지만, 2021년 76.9%(156개교 중 120개교)로 47.8%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