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가입 망설인 韓 부분참여로 선회…한미정상회담서 결론?

美 쿼드 관련 미중경쟁서 한 발 물러선 언급, 동맹국 부담 ↓

백신·반도체·기후변화 공간 열린 듯…부분참여 가능성↑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이뤄진 대중국 견제 성격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우리 정부가 '부분 참여'를 통해 쿼드와 협력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선회한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 쿼드에 참여하기 위해선 몇몇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 원칙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기후변화, 첨단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쿼드와 워킹그룹 차원에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한미 외교 소식통은 쿼드가 구성하는 '작업부회'(실무 전문 그룹 회의)와의 협력을 한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기술 개발 부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쪽에서 미중경쟁에서 한발 물러선 듯한 언급을 하면서 동맹국들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도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 장관회의 참가 중 동맹국들을 향해 "우리는 중국을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선임국장은 최종현학술원이 '쿼드와 한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쿼드는 안보동맹도, 아시아판 나토도 아니다"며 "사안별로 대응하는 비공식적 기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열린 구조를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최고위급 외교당국자의 발언 이후 한국 정부는 쿼드와의 '부분 협력'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반도체 부문은 최근 수급난을 겪고 있고  공급망에 있어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쿼드와 협력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도 나온다.

박인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쿼드가 군사안보 성격에서 포괄적인 영역으로 넓혀오면서 한국의 부담을 덜어줬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글로벌 협력을 위해 미국이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가 참여한다면 그런 차원에 협조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백신, 반도체, 기후변화 등 이슈별 사안들이 두드러질 거라고 전망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쿼드를 안보협의에서 백신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으로 선회하면서 우리 정부에게도 공간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쿼드와 관련) 바이든이 큰 틀에서 말 할 수 있다"라며 "특정국을 견제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우리 정부도 다자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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