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日 '대체선' 확보 모색

정부 "일본 측 요청 없었다"지만 추후 공론화 나설 수도

최근 일본 정부가 자국산 가리비의 중국 수출이 막히자 대체 수출선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의 '계획'에 불과하다"(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측의 거듭된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요구와 맞물려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을 재차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일본의 가리비 수출액은 총 910억엔(약 8290억원) 규모로서 이 가운데 467억엔(약 4250억원)어치가 중국에 수출됐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일본 측이 올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해오던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25일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에서 오는 2025년까지 연간 가리비 수출액 656억엔(약 598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수출선을 우리나라와 EU 국가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연간 가리비 수출 목표액을 41억엔(약 374원)어치로 정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래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와 그 주변 지역 등 총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그 외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매번 방사능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게 국조실 박 차장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의 이번 가리비 수출 관련 결정에 대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청해온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선 일본 측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 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리비 등 수산물 수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본 측은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를 상대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단 점에서 앞으로 한일 당국 간 협의 등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고위경제협의회 땐 일본산 수산물 관련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수출입은 각국의 수요·공급에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하지 않으면 (일본도) 수출하진 않을 것"이라며 "과도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적 이해 없이 수입 규제를 완화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기존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