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말 최대 난관 '쌍특검'…김 여사 일정 최소화

야당 28일 처리 예고…용산 내부선 '거부권' 기류

네덜란드 순방 귀국 후 김 여사 '언론 노출'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집권 3년 차를 앞둔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연말 정국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26일 현재 내부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특검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가정적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김건희 특별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특검법이 대통령실로 넘어오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과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 통과 전까지 공식 입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특검법 자체가 반헌법적으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관섭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재의요구를 시사했다.


일각에서 '독소조항 제거'와 '총선 후 실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내부는 부정적인 반응이 짙다.


독소조항을 빼고 시점을 늦춘다 해도 특검법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계속 특검법을 내미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용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부 인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든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싼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이 연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다만 연말연초 '민생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에 계속 여론의 시선을 뺏길 수 있는 만큼 잡음 최소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처지다.


김 여사도 지난 17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공개 행보 없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 연휴인 지난 24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이튿날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을 때도 김 여사는 동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성탄절 윤 대통령이 예배를 위해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가 함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탄절 행사는 대통령 일정으로 여사님은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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