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통과 가능성 높아

대통령 거부시 반감만…수용 땐 여당에 악재로

더불어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쌍특검법'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특검법'이라며 평가절하 하며 쌍특검법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쌍특검법 표결을 시작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쌍특검법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야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방송 유튜브에서 "우리 당은 167석이 되고 정의당도 다 찬성하기 때문에 175석에서 180석은 무조건 (찬성표가) 나온다"며 "통과 안 될리가 없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으로 총선까지 여론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쌍특검법이 본회의만 통과하면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수용해도 꽃놀이패를 쥐게 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여당에 여론의 반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수용하면 쌍특검법이 모두 여권 인사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에게 총선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온갖 비판이 제기되고 총선 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치권은 내다본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건은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정부 검사들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그 어떤 혐의도 찾지 못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다시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총선 국면에서 작은 불씨 하나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정쟁 유발 본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독 이번 특검에서만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겠다고 한다. 결국 진짜 목적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국을 선전선동을 통한 정쟁으로 몰아가겠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쌍특검법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