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낙서 테러 피의자는 "증거인멸 염려"로 구속

1차 낙서 10대 임모군 '소년범' 이유로 영장 기각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반면 1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2차 낙서 테러' 피의자인 20대 설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낙서 테러'를 한 임모군(17)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소년범이라는 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을 감안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설모씨는 "모방 범죄 맞는지", "팬심 때문에 범죄 저지른 게 맞는지", "아직 예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설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신상을 특정하는 등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범행 하루만인 18일 오전 11시45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같은 날 오후 2시33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임모군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임군은 연인 관계로 알려진 김모양(16)과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고궁박물관과 영추문(서문) 앞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이름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9일 오후 7시8분쯤 임군을, 그로부터 약 20분 뒤인 오후 7시25분쯤 김양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각각의 주거지에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후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직접 스프레이 낙서를 한 사람은 임군 한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양은 21일 0시쯤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