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거론…당내 갈등 점화하나
- 21-05-15
6월 입법 처리 미궁…"더 미뤄지면 대선주자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 속도조절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속도조절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이 문제를 청와대와도 긴밀히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형사사법 체계가 만들어진 후 수십년 동안 추진된 과제가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 시켜 나가면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등이 골자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주자로서 급부상과 4·7재보궐선거 등으로 잠시 보류된 상황이다. 당은 최근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부동산특별위원회 등 당내 인선을 새로 짜면서도 검찰개혁특위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친문(親문재인) 강성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매번 최고위에서 "민생은 곧 개혁"이란 취지의 발언으로 개혁 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발언의 배경에 검찰개혁 시즌2의 유불리를 떠나 당 핵심 지지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볼 때, 속도조절론과 배치된 이런 주장은 계속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으며,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교류가 깊다.
처럼회는 지난 6일 만나 이번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마무리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수청법의 입법 완료 시점은 애초 6월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특위 내에선 '6월 이후로 처리 시점을 미룰 경우 대선 경선에서 뛰어야 하는 후보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개혁이 대선 핵심 의제가 될 경우 중도 표심을 자극해 민심 이반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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