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등 거래세 감경 필요…"내집마련 기회 제공해야"

공급부족 아닌 '과잉'…현재가 아닌 미래 대책 세운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 "이사난민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19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사옥에서 열린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분양받아서 입주를 할 때 자기 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갭투자로 활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예 틀어막자는 것"이라며 "적정 수준을 찾아야지 전부 틀어막는 것은 4만여 세대가 넘는 선의의 피해를 낳는다"라고 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땐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겠지만 국토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양도세 등 거래세 감경에 대해선 "실수요자와 내집이 없는 미래세대 서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더 꿀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청약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의 제공과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세금을 줄이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은 사실상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임대차3법은 집주인의 횡포를 막고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좋은 뜻이다마는 실제로 작동된 결과는 가격을 미리 올려받게 하거나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임대차법으로는 안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오히려 '과잉'이라며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현재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뒤 공급 부족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공급이 일시적으로 과잉돼 있는 상태라고 보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돼 시장 불안을 가속화 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맞춤형 대책을 그때그때 펴나가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퇴임을 앞둔 원 장관은 "1년 반 동안 뛰어난 직원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고향 앞으로 갈 날이 며칠 안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밀려오기 시작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제대증을 받은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