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역대 특검법, 여야 합의로…전직 대표로서 먼저 지적해야"

이준석 "정부여당 설득력 약해…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하고,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 특검"이라 했고, 이 전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날 미디어 플랫폼 얼룩소에서 이같이 토론했다.

김 전 행정관은 "쌍특검의 재의요구권 행사와는 별개로 이 문제 자체가 국민의힘에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번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담합으로 민주적 절차상 문제가 자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추천 권한 자체도 제1야당과 비교섭단체가 독점하는 비상식적인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시점상 12월 말에 표결할 것을 예상해 총선용으로 만든 계획적 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왔음은 물론, 특히 추천권한은 여야 모두에게 있었고 대통령이 이 중 선택을 하는 것이 전례이자 법의 취지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표가) 보수당의 전직 대표로서, 이런 점에 대해선 먼저 지적을 해주시는 게 옳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지, 또한 말슴하신대로 '총선의 악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떤 결정을 해야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다"고 토론을 시작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저는 상호존중이 이뤄지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관례가 신사적으로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특검법의 도입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일방적인 입법으로 진행되었고 그 내용에 관례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었다고 야당을 비판하기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당운영이 관례에 맞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대통령실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모습이나 '바이든 날리면' 논란으로 언론을 타박하는 등의 관례를 깨는 모습이 없었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로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특검에 대한 높은 찬성여론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의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김무성 전 대표가 하신 명언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다"며 "패스트트랙 올라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