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첫날 곳곳서 마찰음

플랫폼업계는 "신청 건수 늘어" 기대감…복지부는 의료계 달래기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 시행 첫날인 15일,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내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침 위반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 시 질환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휴일·야간에는 나이 제한 없이 초진까지도 비대면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했다.

비대면진료는 그동안 재진 환자 이용을 원칙으로 두고 △섬·벽지 등 의료기관 부족 지역 거주자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라면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전체 연령대로 확대돼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일은 일요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초진이어도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의료취약지에서 제외된 98개 시·군·구가 '응급 의료 취약지'로 추가돼 이 지역 주민들은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시행 첫날부터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입장문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참여한 회원들은 명단을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확대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방적인 시범사업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도 시행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결과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에 새롭게 '응급의료 취약지'로 선정된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그동안 약사회, 의사단체 등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보건의료법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의약계와 함께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이나 지침 위반이 인지될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며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그간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돼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피력해 왔다.

의료계, 의약계가 정부와 마찰을 빚는 사이 환자 예약과 의사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업계는 첫날부터 신청 건수가 늘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첫날이라 전반적인 추이만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직전에 워낙 신청이 적어 유의미한 증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또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환자는 아직 제한적이라 허들로 작용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방안 시행으로 실질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