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집계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기축통화국 평균 처음 넘어

지난해 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60조원 넘게 늘며 1500조원을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D2)도 90조원 늘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부채를 말한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하고,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소위 '나랏빚'으로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 지표이나, 산출 국가가 8개국에 그쳐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매월 D1을 발표하고 있으며,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는 매년 말 공개한다.

지난해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6조7000억원 늘었다. D1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1105조를 기록해 사상 첫 1100조원대에 들어섰다.

D2는 전년보다 90조9000억원 늘어난 1157조2000억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3.5%에 달하는 수치다. D2는 2021년 51.3%로 처음 50%선을 넘은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기준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 D2가 53.1%이었는데 우리나라의 D2가 이를 넘어선 건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D3는 1588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1조4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73.5%에 해당하며, 전년보다 4.9%포인트(p) 올랐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뺀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가스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로 지난해 D3가 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