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살포 과정·먹사연 정치자금 수수 모두 직간접적 관여"

오는 18일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심사 예정

검찰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판에 먼저 넘겨진 증인들로부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하는 증언이 나온 바 없었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의 관건이 될 '직접 관여 여부'를 언급하며 발부에 자신을 보인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불법 후원금 모집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수사 과정,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물적 증거를 통해 송 대표 관여 사실을 확인했고,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 캠프에서 먼저 돈봉투 살포가 이루어지자, 송 전 대표의 지지 의원 중 하나인 윤관석 의원이 살포를 권유한 것이 사건의 발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박용수 전 보좌관의 주도로 진행된 돈봉투 살포 과정 전반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여라는 것은 법적인 공모 관계상 충분히 인정된다는 용어로 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범행 의사를 갖고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뜻이다.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보좌관, 강 전 감사위원 등은 자신들의 범행을 일부 인정했지만 아직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송 전 대표에게 부외 선거자금 5000만원을 건넨 스폰서 사업가가 재판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며 그의 인지 사실을 입증하는 듯했지만, 그 이상으로 나오는 증언이 없어 그의 직접 관여 여부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전당 대회는) 당내의 잔치이고 당내 내부의 어떤 자율성이 더 보장된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날 "헌법상 당내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에도 당내 경선 금품 선거를 제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있다"며 "그걸 아는 법조인이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의혹에도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과정에서도 송 전 대표가 관여하고 (먹사연 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은 정황이 증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으며, 이중 4000만원은 뇌물 성격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금권 선거고, 공익법인을 사적 외곽 조직으로 변질시키고 불법 정치자금 창고로 활용한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