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까지 시범 운영…연4회 방문진료·12회 관리 가능

사업 2년차에 40개 시군구로 확대

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직접 진료하고 돌보는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도입 후 2026년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달부터 참여 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사업 준비 및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찾아 직접 신청하거나 의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사업 2년차에 약 40개 시군구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당정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이들 기본계획은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당정 간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은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 지속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다각도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노인,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서 돌봄 부담에 짓눌린 가족, 돌봄,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보듬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