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피의자 줄소환…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조사

전 정부 윗선 수사 속도…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소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이날 오전 윤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윤 전 차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이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지난달에 이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0월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당시 윤 전 차관에 대한 수색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통령기록관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간 검찰은 참고인 및 피혐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 정리를 마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관급에 대한 수사에 돌입한 만큼 홍 전 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통계 조작 관련 지시에 항명하다 경질된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또 가계소득 통계 산출 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보였던 당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를 불러 관련 경위를 살피기도 했다.


다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수사 기반을 다지는 모양새인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017년 당시 통계청 복지통계과 사무관이었던 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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