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체회의…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전부터 전면 금지

국힘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민주당 입장 도대체 뭐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5일 선거제 개편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입장이 뭐냐"며 압박했고, 민주당 측은 '준연동형'을 기반으로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평소 관련 제작물에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더라도 허위사실일 경우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딥페이크 제작물을 금지하도록 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을 탄생시켰다며 '병립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선거제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병립형으로 회귀를 시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연합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도대체 선거제 관련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가. 병립형인가 준연동형인가"라고 반문했다.

배 의원은 "민주당의 내부 사항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싶진 않지만 오는 12일부터 본인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하루속히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정개특위 법안2소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만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명확하게 그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논의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양당 지도부와 위원들 간에 선거제 관련 추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성정당 방지법은 아직 처리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여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중순 민주당 측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정개특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며 "결국 2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서명 날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안건에 추가해달라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법안에 대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되어 있다. 국민의힘 측은 표결 대신 간사 간 협의를 주장하며 다음 소위를 열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소위는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위성정당 방지법이 정상적으로 심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정개특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양당 지도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