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복기소' 혐의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대에 오르게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논의한다.

변론 절차를 거친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9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는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기소했다고 적시했다.

현재 헌재에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위장전입·처가문제' 등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사건도 접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