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협…전산망 마비 재발방지책 1월 종합대책 발표

내년 전국 확대 늘봄학교 초1 에듀케어 모든 희망학생 참여

당정은 3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정부24, 새올 등의 핵심 전산망 마비 사태가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정은 우선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 이달까지 일제히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조적 문제·법령상 미비점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노후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정보화 사업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행정 전산망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지, 당에서 협조할 것이 있는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지금까지 유지보수 관련 예산 삭감이 있는데 당이 적극 야당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정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당장 내년부터 하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적용 시행일을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부했고, 이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쪽에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회에서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늘봄학교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여성 경력단절 현상을 해소하고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은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적극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달 발표될 2024 늘봄학교 추진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3월 개학 때 모든 학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