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표 수리…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의결

국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이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무산됐다. 다만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및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탄핵으로 지난 9월 '유오성 보복기소' 당사자인 안동완 검사에, 이어 검사 탄핵은 3명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8~29일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들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차 발의했다.

손 검사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 검사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들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메인 타깃은 이 위원장이었으나, 사표가 수리돼 탄핵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남은 손·이 검사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처리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올리려 했으나, 전날 본회의에서 반대 과반으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루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야간 강대강 대치는 이틀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2개조로 나눠 밤샘 연좌농성, 철야농성을 이어갔고,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 개의 전 국회의장실을 찾아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반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책임을 묻는 국회 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 사퇴"라며 "이 위원장은 위법을 불사하고 방송장악에 앞장 서놓고 법적 책임에서 도망치다니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