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정활동·도덕성 7가지 기준으로 국회의원 평가

3건 이상 명단만 우선 공개…각당 공천시 반영해야

현역 국회의원 316명(의원직 상실 반영)을 대상으로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격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절반 가량은 '불량 국회의원'으로 분류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종합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질검증은 법안발의 건수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분석했고 부동산·주식 과다 보유 여부와 전과 등으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7가지 평가 기준 중 1건 이상 부합하는 국회의원은 총 173명으로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건 2명 △4건 6명 △3건 14명 △2건 37명 △1건 114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86명(국민의힘 의원 122명의 70.5%)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3명(183명의 45.4%)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이중 3건 이상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우선적으로 공개했다.

가장 결격 사유가 많은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6위 △피감기관 공사수주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부분에 대한 탈당 △비주거용 건물(창고 등 3건)과 대지 △2023년 기준 9억6000만원 가량의 초과 주식 △건설업법 관련 전과 1건이 해당됐다. 

김 의원의 경우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 등 4건의 전과기록이 있었다. 또 김 의원은 △비주거용 건물 5건, 근생 3건 및 대지를 부동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4건의 해당항목을 가진 국회의원은 총 6명으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포함됐다.

3건이 해당된 의원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자질검증 항목은 크게 불성실 의정활동과 도덕성 결여로 나뉜다. 이 중 불성실 의정활동엔 △법안발의 저조 상위 10명 △본회의 결석률 상위 11명(2023년 5월31일까지 결석일수를 회의일수로 나눈 값) △상임위 결석률 상위 10명(2023년 8월31일까지 결석일수를 회의일수로 나눈 값) △사회적 물의로 제명·탈당·퇴직·사직한 24명이 포함됐다.

도덕성 결여와 관련해선 △과다 부동산(다주택,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보유 81명 △과다 주식(2020~2023년간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55명 △전과 경력(민주화 운동 제외 전과) 경력 보유자 51명이 해당됐다.

경실련 측은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 등이 있으며, 주식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로 3000만원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초과 보유자를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명단 발표와 더불어 11대 공천배제 기준도 함께 공개하며 정당들이 해당 기준도 포함해 공천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 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의 항목이 해당된다.

경실련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달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