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 필요, 음성 결과에도 유죄 선고 판례 있어"…출금 조치 종료

이선균 '마약 혐의 인정' 진술 큰 의미없어…별개 수사도 진행 중

경찰이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해당 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종전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최근 권씨에 대한 마약 정밀 감정에서 잇따라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권씨의 마약 감정 결과가) 현재까지 음성으로 통보된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더 해야한다"며 "음성이더라도 여러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하다면 불송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 결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약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를 선고한 몇몇 판례가 있다"며 "결론은 아직 유보적이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경찰은 강남구 소재 모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권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다만 권씨는 투약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과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권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상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같은 곳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씨가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의 진술이 아닌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마약 투약 외에 별개의 수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강남 유흥업소 관련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7명이다.

한편 경찰관 마약 검사 관련 예산안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찰관에 대한 마약 관련 구설수가 잇따르자 경찰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 800여명과 경정 이하 계급 13만명 중 10%를 선별해 매년 마약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 4억1000만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의결했고 현재 예결위에 올라가 있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약 검사 필요성을 여야에 강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