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징역 3년·나머지 혐의 2년 구형…"선거 영향 주려"

손준성 "양심 어긋나는 행동 안 해…고발 사주도 한 적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20년 넘는 공직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12일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피고인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고발장이 접수될 수 있도록 의도를 가지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 대책 부위원장인 조성은씨에게 도달하게 한 점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실행·발생의 위험이 현실로 일어난 경우에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지칭하고, 단지 법익침해의 추상적 위험, 즉 일반적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음으로써 곧 당해 구성요건의 충족을 인정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 한다. 

범죄의 기수는 범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공수처는 또 "검찰 고위관계자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자신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직무상 얻게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국기 문란 행위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텔래그램으로 파일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을 통해 국가 기강을 바로잡지 않으면, 검찰권이 남용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반복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손 검사장은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판결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질문한다는 재판부의 신문에는 답했다.   

먼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경위와 제3자 개입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기억나는 게 없다"며 "추정되는 인물이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공수처에 압수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은 점에 대해선 "그 당시 휴대전화가 아니므로 풀어줄 이유가 없다"며 "정당한 문건까지 판사 사찰 문건이니 공격하는데 풀었다면 억측이나 추측으로 기소당했을 것이 뻔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작성자를 밝히고 공소장에 기재해 법원에 판단을 받았어야 한다"며 "작성자를 밝히지 못한 공수처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단순히 텔래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에 집착해 증거가 아닌 추측과 상상으로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이 사건 관련해 온갖 정치적 해석과 공격이 난무하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은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만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검사장도 직접 최후변론에서 "20년이 넘는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김웅 의원과 공모해 고발 사주를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가 본회의가 불발되자 철회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재발의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손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