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내주 비대위 출범…이필수 회장 '삭발 투쟁'

복지부 “국민 생명 연관 정책…제도 개선 착실히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정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임원들 외에 16개 시도지부와 전공의협의회 등 협의회, 여자의사회 등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의협에 따르면 참석 대상자 200명 중 124명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020년 9월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9‧4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9‧4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날 삭발을 단행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면서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 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4 의정합의 원칙 준수와 충분한 합의 진행을 요구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시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온 힘을 다해 항전할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여론몰이를 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의사협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지난 1월 이후 18차례에 걸쳐 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이어온 입장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되어 병행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협회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