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3번째…3월 법원 전산망·6월 교육부 나이스 '마비'

전문가들 "대응책 부재…경직된 '대기업 참여제한'도 원인"

올해 들어 국가 전산망이 연이어 마비되며 정부의 관리·대응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마비되며 민원 '셧다운' 사태를 일으켰던 지자체 행정망 '새올'은 이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새올을 복구했으나 실제 업무가 재개되는 이날을 일종의 마지막 '시험대'로 간주해왔다.

전국 공공 행정망 장기간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락됐으나 연이은 국가 전산망 오류에 정부의 부실한 관리·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망이 '셧다운'된 건 올해 들어 세번째다.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소송 업무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이 중단돼 일부 소송 일정이 미뤄졌다.

지난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이 개통 직후 오작동했다. 당시 일선 학교에서 기말고사 문항정보표가 유출되는 등 교육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었다.

잇단 공공 전산망 오류의 한 원인으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관리·대응 체계가 꼽힌다.

한 서버 구축 전문가는 새올 사태에 대해 "(L4와 같은) 스위칭 장비 서버는 라우터에 밀착해 있어 시스템이 꺼져도 전원을 가동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되는 편"이라며 "사전 대응책 준비가 부족한 게 초유의 장기간 접속 오류를 빚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네트워크 안정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보안 조치들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비 업그레이드 작업은 대부분 협력사 직원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담당자 이직이 잦다"며 "내부 업무 절차나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인 여건을 지적했다.

지난 6월 나이스 사태 때도 정부의 미흡했던 사전 준비와 관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별개 서비스인 유치원 나이스를 편의상 초·중등 나이스와 통합 발주하고, 시스템 개통 전 이뤄지는 베타 테스트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기업이 공공 전산망의 구축·관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가 문제 여건을 조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 독과점이 이어지며 중소기업 상생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제한 제도로 새올 시스템과 나이스를 비롯한 정부 행정망은 모두 중소기업이 운영·관리를 맡고 있다.

참여제한 제도는 앞서 나이스 사태 당시에 문제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해당 제도와 최저가 입찰제로 기술력과 상관없이 저렴한 소프트웨어·시스템 상품이 공공에서 낙찰을 받는다는 문제제기였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나이스 사태 뒤에 공공 소프트웨어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기술, 인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새올 사태에서도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현실적으로 백업과 복구 등에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절대 안 된다고 일률적인 기준을 강제하기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등 건별로 가장 적합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다"며 "민간 강제가 안 돼 공공이라도 독과점 해소에 기여하고자 (참여제한 제도를) 적용했지만 역으로 보면 공공이야말로 전 국민이 영향받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