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본청 차원 사실 확인 중"

노원구서 돌 던진 초등학생, 형사미성년자로 입건 전 종결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씨로 인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총 30명, 피해 액수는 약 3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일 전씨가 구속 송치된 이후 피해자가 7명이 추가 확인돼 총 30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펜싱 전 국가대표인 남현희씨(42)와 전씨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한 결과를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남씨를 공범으로 보는 전씨 관련 고소 사건은 총 3건이며 피해액은 약 10억원에 이른다.

남씨의 범행 가담과 인정 여부 부분은 해당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이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경찰은 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들의 입국 시 동선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상세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토대로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본청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현직 고위 경찰(경무관)이 일선 경찰서의 마약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타 기관을 최대한 예우", "스스로 침 뱉기" 등의 말로 수사에 사실상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말 출생 미신고 아동이 논란된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와 지자체로부터 326건의 수사 의뢰를 받았고, 이중 8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245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됐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된 수사 중 8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237건은 불송치하거나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의뢰받은 사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15건이다. 이중 1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고 나머지 14건은 아동이 지병으로 사망하는 등 마무리된 사건에 포함됐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촉법소년도 아닌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 형사 입건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건 전 종결 처리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