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석에 시간 필요" 거듭 해명에도 여론 싸늘

정치권, '예상치 못한 변수' 추측…동력 상실 우려도

보건복지부가 당초 이번주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주 이후로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주에만 두 차례나 발표 일정이 번복되면서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했다" 등의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에 "아직 (일정이) 확인 및 정리되지 않았다"고만 공지했다.

정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대상으로 2025학년도부터 2030학년도 입시를 통해 희망하는 의대생 증원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취합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는 2700명,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조사 결과를 밝히려 했으나 발표 전날 밤 계획을 갑자기 미뤘다. 확인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대통령실의 아쉬움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발표하지 않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도 확인된다.

의료계 항의가 빗발쳐 발표를 미뤘으리란 추측이 일부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료계 반발로 발표를 미뤘다는 보도 등은 사실이 아니다"며 "수요를 확인하고 자료 등을 정리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다"고 거듭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미룬 이유가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부 대학은 제출했던 증원 규모를 번복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4월까지 확정해야 한다.

일부 의사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반대한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의협과 합의없는 의대증원 시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들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의대생들과 의학전문대학원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한다. 의대생들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의대증원 정책 때도 동맹휴학, 의사시험 거부 등 실력행사로 저지한 바 있다.

지역 필수의료 회생 방안의 하나로 의대 증원 카드를 꺼내든 정부는 그간 '여론은 우리 편'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에 선 의협 등 의료계를 압박해 왔다. 그렇게 자신 만만했던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주저하자 "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억측까지 나돌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이 예상 보다 강하다는 걸 감지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총선 유불리에 따라 정부 정책 또한 명운을 달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