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비 부담 OECD 최상위권, 학습비용권 보장해야"

"학자금지원법, 국힘 계속 발목…말로만 청년 위한다 하지 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 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하고 있다.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과 고에너지 가격 때문에 많은 이익을 얻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수험생을 격려하며 "시험을 잘 봐도 그다음 대학 학자금이 걱정되는 상태일 것"이라며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최상위인데 정부 부담은 중하위권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역시 대한민국은 국가 책임보단 개인 책임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란 생각이 든다"며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습비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학 졸업 후 학자금 이자를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해 주자는 학자금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말로만 청년,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입법에 나서 주길 당부드린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해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