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편입, 단계별로 해야…시민 동의 가장 중요"
- 23-11-15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들 만나
"기존 자치권·재정중립성 보장 완충기간 둬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근 지자체 서울시 편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의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또 "도시가 확장하며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미 세계 주요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도시 편입을 통한 확정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인접도시 서울시 편입의 3가지 대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기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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