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분석…2040년대부터 연평균 성장률 0%대

나라곳간 텅텅…현 50%인 국가채무비율 200% 달한다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극심한 수준의 저출산이 20년 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주저앉히고 나라 곳간까지 텅 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 인구위기 대응전략'을 보면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되는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에 기초해, 우리나라 총 인구수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에는 4916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40년대부터는 0%대 초저성장이 '뉴 노멀'(새로운 기준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예정처가 통계청 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현재 연 2.2% 수준인 장기 경제 성장률은 2030년대 1.5%로 낮아지면서 1%대를 보이고, 2040년대(0.9%)부터 0%대로 주저앉으며, 2050년대 0.8%, 2060년대 0.7%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출산율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대 2.0% 성장에 겨우 턱걸이한 뒤 2030년대 1.2%, 2040년대 0.7%, 2050년대 0.3%로 급락해 2060년대에는 기껏해야 0.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2020년대에는 노동 투입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정 영향이 확대돼 2030년대부터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구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도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통계청 중위추계 기준)은 2022년 49.2%에서 2040년 100.7%, 2070년 192.6%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매년 내는 수입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등의 지출이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는 "총수입은 2070년까지 연평균 0.8%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은 연평균 1.4% 증가해 재정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지만 1인당 의무지출은 1.49% 증가하고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32%로 커다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예정처는 "인구가 국가 재정의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하려면 출산·양육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일반 육아휴직 제도의 급여 상한액 조정과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제 지원 확대도 역설했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저출산 대응 관련 세제지원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자녀 수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부담 완화 방안 등 점진적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민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도 강조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인구 피라미드는 항아리형으로, 현 인구구조와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고려할 때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현 수준의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공지능, 우주개발, 로봇 등의 첨단기술을 육성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응함과 동시에 인구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이 긴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