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연내 수립 완료… 내년 1월부터 실시"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중·러 모두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관련 경보 정보를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국방당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가 내달 본격 가동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은 12일 오후 대면 및 화상으로 진행한 3국 국방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그리고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12월 중 정상 가동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 구축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합의사항으로서 이후 각국 당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최근 시험 가동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일 장관들은 올 8월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때의 합의사항에 기초해 △3국 전력이 참가하는 다년(多年)간의 훈련 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턴 이 훈련계획에 따라 3자 훈련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해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3국 장관들은 "앞으로 3자 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 확대해가기로 합의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은 해상전력들이 참가하는 대잠수함전 및 탄도미사일 방어·수색구조 훈련에 더해 올해 재개한 해양차단 및 대(對)해적 훈련 등도 정례화하고, 3국 공중전력이 함께하는 공중훈련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의 공중 전력이 모두 참여하는 훈련은 지난달 미군 전략폭격기 B-52H의 한반도 전개를 계기로 처음 실시됐다.

3국 장관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 및 훈련 재개 등을 통해 "3자 간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는 평가했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국방부 제공)

아울러 한미일 장관들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및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 시도가 한반도 및 지역 안보·안정에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 또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국 장관들은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산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먀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및 그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위성용 우주발사체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만큼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그 자체로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안보리 결의는 북한과 다른 유엔 회원국들 간의 무기거래 역시 금지하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용 탄약·무기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위성 관련 기술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러시아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다.

이와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분이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이들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당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을 겨냥한 것이다.

3국 장관들은 또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 해양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이어 13일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한미동맹 현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