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늘었지만 1분기 나라살림 30.1조 적자…적자폭 15.2조↓

소득세 6조↑·법인세 5조↑…국세 수입 1년 전보다 19조 많아져

기재부 "적극 집행으로 경기 회복 기여"…GDP 정부기여도 0.3%p

 

올해 1분기 재정적자가 30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지난해 납부유예된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등으로 국세 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총지출이 더 많았다.

다만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15조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도 총수입의 증가세로 적자폭이 줄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45조3000억 적자) 대비 적자폭이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분기 누계 4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적자 폭이 전년보다 6조7000억원 개선됐다.

1분기에는 총수입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다.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진도율이 6.5%p 상승했다.

특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전년 대비 6.9%p 상승했다.

이 중 소득세(28조6000억원)는 지난해 11월 시행됐던 영세개인사업자 납부유예에 따른 유예분 납부,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인해 6조4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중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증가가 전체 절반 가량인 3조원, 납부유예에 따른 증가가 1조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법인세(20조2000억원)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작년보다 4조8000억원이 더 걷혔고, 교통세 납부유예분과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도 전체 국세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전년 대비 늘었다. 세외수입(10조1000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와 우정사업수입증가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7%p(1조5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53조5000억원)은 기여금 수입과 재산 수입의 증가 등으로 6.4%p(12조10000억원) 많아졌다.

다만 총수입의 증가에도 총지출의 총량이 여전히 더 많았다.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 고용·생활안정, 방역예방·대응 관련 사업이 적극 집행된 결과다. 진도율은 31.8%로 전년 대비 2.1%p 상승했다.

예산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00억원, 저소득·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 2000억원 늘면서 전년대비 진도율이 0.3%p(2조5000억원) 상승했다.

기금은 코로나 방역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사업(3조3000억원)의 집행으로 인해 14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년대비 진도율은 6.1%p 상승했다.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는 전년대비 7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 추가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은 4000억원이 각각 집행됐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3월까지 35.7%(122조6000억원) 집행됐다. 특히 일자리(40.1%, 5조5000억원), 사회간접자본(37.5%, 20조3000억원) 등 국민 생활·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뉴스1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6%였는데, 이 중 0.3%p가 정부기여도라는 설명이다.

3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62조1000억원이다. 이 중 국고채가 769조3000억원, 주택채 79조3000억원, 외평채 9조8000억원 등이다. 지난 3월 추경 의결 당시 국회가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는 938조4000억원이었다.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조4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186조3000억원)의 27%를 평균조달금리 1.59%로 소화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1분기 재정동향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수행해 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달부터 '월간 재정동향'으로 확대 개편해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로 발간하기로 했다. 재정통계범위에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과 성과, 국채 수요·발행금리 등 국채시장의 동향을 추가했다. 또 재정이슈 파트를 신설해 최근 국내 외 재정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정책담당자 분석자료를 수록했다.

5월 재정이슈 파트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 등이 실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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